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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변호사 | 잠정조치와 처벌 기준

임대차 중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까?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이어받는지, 월세는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 확인하려면 대항력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 매매되면,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합니다. 확정일자는 경매 등에서 보증금의 우선변제 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하지만, 임대인 지위 승계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납부 상대를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변경 사실을 알리는 통지나 연락은 보관해 두세요.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기존 계약을 새로 작성하거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세·관리비의 지급처와 계좌 명의는 새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안내가 엇갈리면 임의로 지급하지 말고 근거를 남겨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항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바뀌면 새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기존 계약은 그대로 이어지므로 새 계약서가 필수는 아닙니다. 변경된 소유자와 연락처, 지급 계좌를 문서나 문자로 확인해 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을 모르고 이전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다면요?

소유권 이전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지급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변경 통지를 보관하고, 새 소유자에게 해당 월의 납부가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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