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수리비뿐 아니라 수리 시점도 걱정됩니다. 부담 주체는 고장 난 설비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장 원인과 수선의 필요성, 임대차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선 책임은 고장 원인과 범위로 판단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보일러가 고장 나 정상적인 난방이 어렵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의 부주의나 잘못된 사용으로 파손됐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처럼 간단히 교체할 수 있는 소모품이나 경미한 수선은 계약 내용과 실제 상황에 따라 임차인 부담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조항이 있더라도 모든 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인지, 구체적인 고장 상황에 적용되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수리 전 임대인에게 알리고 기록 남기기
고장 증상과 발생 시점을 사진·영상이나 문자로 남겨 임대인에게 알리고, 수리 방법과 비용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임차인이 먼저 수리 업체를 부르기 전에는 긴급성, 수리 범위, 예상 비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차인이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료에서 임의로 빼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수증과 점검 내역을 챙기고 비용 부담에 이견이 있으면 임대인과 정산 방법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난방 중단 등 긴급한 상황이라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시도한 기록, 고장 상태, 수리 내역과 영수증을 남기고 과도한 수리나 교체는 피하세요.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되나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도 월세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미납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제에 관해 임대인의 동의를 문서나 문자로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