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수리를 미룬다고 해서 임차인이 언제나 비용을 대신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의 필요성과 원인, 임대인에게 알렸는지에 따라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필요한 수리라면 먼저 알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고장 부위와 사용상 불편을 사진·영상으로 남기고,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조치할 기회를 갖도록 수리 내용과 답변 기한도 구체적으로 알리세요. 다만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파손이나 통상적인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부담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계약 내용과 고장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 수리했다면 비용 청구 자료를 보관하세요
임대인에게 알렸는데도 필요한 수리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먼저 비용을 지출했다면, 민법 제626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누수처럼 지체하면 손해가 커질 상황이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하고, 수리 전후 사진, 견적서, 영수증과 업체의 작업 내역을 보관하세요. 임차인의 편의를 위한 개선처럼 필수 수리가 아닌 비용은 상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월세에서 임의로 빼면 연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구 근거와 금액을 제시해 별도로 협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긴급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고, 연락 시도 내역과 긴급성을 보여주는 사진·영수증을 남기세요. 필요 이상의 고급 수리나 교체는 상환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2. 영수증을 잃어버리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나요?
영수증이 없으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계좌이체 내역, 견적서, 작업 확인서, 업체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지출과 수리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